지식 재산권, 저작권, 산업 재산권이란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건물이나 가구, 보석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식 재산권은 음악이나 소설, 상표, 디자인과 같이 무형의 창장물이라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식 재산권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살펴볼까요.

□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미술, 음악, 영화, 시, 소설, 소프트웨어, 게임 등 문화, 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권리 자체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 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과 경제활동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발명이나 상표, 디자인 같은 것을 포함하며 특허권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게 되면 특허청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득하게 되는데요 특허권이 인정되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상표와 관련된 권리를 상표권, 디자인과 관련된 권리는 디자인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