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거대 IT기업의 갑질 '디지털 시장법' 으로 막는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했지만,, 동시에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DMA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볼게요

 

 

디지털 시장법(DMA) 이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유럽연합(EU)에서 2022년 7월에 채택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구글, 애플,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만약 규제 대상 기업들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EU는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DMA 주요 내용

DMA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게이트키퍼 지정

EU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또는 연간 유럽 사용자 4천5백만 명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습니다.

 

2. 게이트키퍼의 의무

• 게이트키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
• 경쟁 플랫폼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
• 사용자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불공정한 경쟁 행위 금지

 

규제 집행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집행을 담당합니다.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연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DMA의 영향

소비자	중소기업	게이트키퍼 기업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낮은 가격 혜택 기대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 운영 가능	DMA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 해야

 

 

 

 

DMA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디지털 시장 규제 법률입니다. DMA의 성공 여부는 향후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시장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