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의 의미와 갈등의 원인

 지낸 9일 일명 노란 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무엇이기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노란 봉투법의 배경

노란 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14년 쌍용장동차에서 해고당한 뒤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 배상 판결을 하였는데, 이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47,000원을 넣어 성금으로 보낸 후 노란 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47,000명의 시민으로부터 15억원 정도의 성금이 모였고 이후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핵심 내용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짐

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노조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했지만 노란 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파업 노조원 각자에 대한 피해 영향 정도를 일일이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뿐 아니라 청구 역시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업체에 단체교섭 요구 가능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나눠주고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사업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자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을 현대자동차공장에서 모두 생산 조립하지는 않고 하청업체에서 제조한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차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교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 사장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한다면 의무적으로 만나 교섭을 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자가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노란봉투법 찬.반의견

찬성	반대
근로자의 파업할 권리 보장 가능 원청과 직접 교섭시 강경 파업 자제 가능	기업의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움 현 사업구조에서 교섭의 현실성 결여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경쟁력 약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회사 역시 잘 운영이 되어야 하기에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