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APEC에서, 미국 주도 편먹기 IPEF까지

세계는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도 수출주도를 통해 성장해 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중간의 갈등으로 이러한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최근 미국주도의 새로운 무역망(IPEF) 결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APEC

APEC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자로,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1989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PEC 탄생 배경

1980년대 후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과 번영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APEC이 탄생하게 됩니다.

 

APEC 참여국가

•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북미: 미국, 캐나다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남아메리카: 멕시코, 칠레,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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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IPEF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2021년 10월 27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결성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이후, 2022년 11월 12일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IPEF의 탄생배경

IPEF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는 달리 공급망의 안정화, 첨단 기술·산업과 디지털 무역, 에너지 분야 등 새롭게 세계경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입니다

 

IPEF의 참여국가

• 아시아: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북미: 미국, 캐나다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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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과 IPEF의 차이점

APEC과 IPEF는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이지만, 탄생 배경과 운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탄생배경 차이

APEC은 1980년대 후반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내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과 번영을 공유하기 위해 탄생된 반면

 

IPEF은 202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체계를 주도하기 위한 필요성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운영 차이

APEC은 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자유무역, 투자 자유화, 시장지향적 경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 투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역내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투자, 기술, 인프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PEF는 공급망의 안정화, 첨단 기술·산업과 디지털 무역, 에너지 분야 등 기존의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신통상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역내 국가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APEC은 기존의 다자무역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협력체제인 반면, IPEF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계를 주도하기 위한 협력체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