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출산 대책은 '사교육 규제'

세계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저출산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한 동안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규제했었은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한 가구당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도 모자라 사교육 시장까지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 했는지 알아봅니다.

 

중국은 그동안 늘어나는 인구를 걱정하는 나라였습니다. 커가는 경제력만큼이나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인구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되었습니다. 한국도 6~70년대 인구가 급증한 경험이 있지만 경제력이 갖춰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이유

이러한 인구감소는 저출산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한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도 저출산과  인구의 노령화로 경제 활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모두 알고 있겠지만 자본주의 폐해 중 하나인 빈부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가족 중 가장 한 명만 일하면 그런대로 먹고살았지만 요즘은 둘이 벌어도 아이들 키우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근로소득보다 양육비용 증가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중 가장 부담되는 건 역시 교육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부담되는 사교육비라고 하니 출산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 규제 이유

중국이 사회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한국의 이러한 사회문제를 지켜보면서 한국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교육 규제'를 단행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교육 규제 방법

중국의 이번 사교육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사교육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 보습학원 등 학과 수업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업들은 '비영리기구'로만 등록 가능.
• 외국 자본의 투자도 제한
• 주말이나 방학에는 학과 관련 교습 금지

 

2~3년 내 14억 인구가 무너질지도...

중국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의 이면에는 "앞으로 사교육을 잡지 못하면 머지않아 한국처럼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직접 나서 이번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교육당국도 이러한 정책에 호응이라도 하듯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 학교 숙제의 양을 크게 줄이라
• 유치원과 학원에서 3~8세 아동에게 초등학교 선행학습 금지
  
  

중국의 공교육

중국 정부의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효과는 글쎄요.

우리나라도 한때 사교육을 강하게 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막지는 못했죠. 사실 돈만 있다면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중국은 정부의 권력이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이니 가능할까요?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돈만 있다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결론은 부자들에게 이번 규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학력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라 예측됩니다.